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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검사장 욕심에 해민 양 진범 사라지나

    한인 여고생 이해민양(사건 당시 19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가 석방된 후, 볼티모어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드 석방이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본보 단독보도(23일자 A1면)가 나간 이후, "한인이 희생양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분노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의 우드론 고교 1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양은 1999년 1월 13일 실종이 됐고 그로부터 한달 후인 2월 9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리킨 공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양이 사라지기 한달 전까지 사귀었던 파키스탄계 이민 2세인 애드난 사이드는 살인혐의로 체포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공영라디오 NPR이 제작한 팟캐스트가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재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이드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양이 입었던 옷과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DNA를 재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이드를 재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취소한다고 밝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볼티모어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너카 신하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재기소가 어려울 것이며, 재기소한다면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이드가 이양을 목졸라 살해할 당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각종 DNA를 조사했으나 사이드의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 검찰당국은 지난 3월 과거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신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DNA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드가 진범이 아니라 석방된 것이 아니라,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석방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 시 검찰청 법률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할 리에들 씨는 "사이드의 9월19일 석방은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개인적으로 빠져있는 곤경과 관련 있다고 확신한다"고 볼티모어 선 지의 기고문에서 밝혔다.   그는 "모스비 검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이드가 그 날 서둘러 석방됐으며, 부패혐의로 재판받는 검사장이 아닌 진보적 영웅 검사로 언론에 묘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이미지를 통해 "내년도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부패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영웅 검사가 부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메릴린 모스비 검사장의 개인적 욕심으로 한인 이해민 양의 삶과 사이드의 23년간의 복역이 맞교환 되고, 이들 둘 모두가 피해자로 사법역사에 기록되는 것인가. 정의의 잣대에 한인은 물론 메릴랜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검사장 부패 볼티모어 검사장 지역 검사장 사이드 석방

2022-09-26

사이드 석방 늦장 통보, “이해민 양 가족에 대한 배려 없었다” 부패혐의 재판 앞둔 모스비 검사장 “정치적 결정” 의혹

    23년전 무참히 살해당했던 한인 여고생 이해민(당시 19세) 양의 살해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으로 복역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가 지난 19일 전격 석방돼 전국적인 논란이 거세다. 당시 볼티모어 시 검찰청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사건을 재공론화시킨 HBO 다큐멘터리 '애드난 사이드 사건'의 기술자문을 맡았던 제레미 엘크리지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했다.   21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엘크리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20여년전 정의가 실천됐다고 믿었던 이해민 양 가족들이 느낄 참담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드의 석방에 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열흘 전에서야 통보 받은 이 양 가족들을, 사법당국이 과연 제대로 배려했는지가 의문"이라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힘을 보태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크리지 변호사는 이번 사이드 석방이 내년 초 물러나는 메릴린 모스비 볼티모어 검사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검사 변호사 생활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케이스"라며 "(이번 석방 건에 관해) 모스비 검사장과 주검찰 수뇌부가 이견을 갖고 대치했다"고 주장했다. 엘크리지 변호사는 "수년간 사이드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있었고, 관련 방송이 나온지도 수년이 흘렀는데, (모스비 검사장의 재임) 막판에 전격적으로 진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스비 검사장은 두 건의 위증 및 허위 모기지 신청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모스비는 플로리다에 두 채의 별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재선도 불발된 상태다. 모스비 검사장에 대한 재판의 배심원 구성은 지난 주 목요일로 예정됐다. 이는 사이드 석방을 위한 심리가 시작된 지 하루 뒤로, 일부에서는 "모스비 검사장이 자신의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사이드 석방'으로 돌리고, (국민들에게) 평판을 얻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일자 모스비 검사장은 21일 메릴랜드 브라이언 프로쉬 법무장관이 "사이드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수년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프로쉬 법무장관은 사이드의 전격석방에 대해 "(모스비 검사장의) 타이밍 선택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해 양측의 불편한 감정이 확인됐다.   엘크리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해를 받는 것은 오직 이해민 양 가족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이해민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한인들도 백인이나 흑인들이 받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해민 씨 가족은 분명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으나 주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점은 철저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30일간 한인 커뮤니티가 이해민 양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양 가족들에게도 대변인이 있겠지만, 법정이나 언론을 통해 그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 정의를 박탈 당했다고 느낄 이 양 가족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만약 진짜로 사이드가 진범이 아니라면, 누가 진짜 범인인지 가려내라고 압력을 가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엘크리지 변호사는 "23년이나 지난 사건을 재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줄리안 민 볼티모어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민 회장은 "(사이드의) 석방 결정 당시 그의 가족과 파키스탄계 지지자 등 200여명이 몰려온 반면, 이해민 양 가족이나 한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 "흑인이나 이슬람계가 자기들끼리 뭉치고 목소리를 높여 각종 권리를 쟁취하는 데 반해, 한인들의 권리나 요구가 무시되는 것은 결집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협회 차원을 넘어, 과거 경찰 근무 당시의 전력을 살려, 이해민 양 가족을 도울 방도를 찾겠다"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사이드 이해민 사이드 석방 수년간 사이드 아드난 사이드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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